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의료 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 진단 결과에 대해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 요법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의사 스스로 환자의 상황과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가능한 몇 가지 조치가 의사로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어느 조치를 선택하느냐는 의사의 재량에 속하며, 특정 조치만이 정당하다고 보아 다른 조치를 선택한 것이 모두 과실로 간주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