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장 개설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무허가 시장 개설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된 시장이 시장법 제2조 제2호,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5조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시장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개설한 시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 소유 건물 또는 직영 점포를 보유하고, 자본금 50,000,000원 이상의 상법상의 회사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매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장법 제23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령으로는 시장법 제23조, 제6조 제1항, 제2조, 제7조 제1항, 시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