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서적을 불태운 행위가 방화죄의 고의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홧김에 동거하던 공소외인과의 가정불화로 인해 죽은 동생의 유품인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운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공소외인 소유의 가옥을 의도적으로 태우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4조 및 제13조에 따라, 방화의 범의가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가 가옥을 불태우겠다는 구체적 결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는 이를 입증할 수 없어 방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