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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시송달 요건이 미비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소권 회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Answer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심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상소 기한 내에 항소하지 못한 책임이 없는 사유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상소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권 보호를 위한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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