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강간죄와 동일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욕설을 하며 진로를 방해하여 공포심을 주었다는 내용이고, 강간으로 기소된 본건 공소사실은 피해자를 강제로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협박 후 강간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범죄사실 모두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상황을 기초로 하므로, 범죄사실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해 본건 공소사실에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