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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속적 근로의 적용 제외 승인이 이루어졌을 때 근로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그대로 준수된다면, 원칙적으로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이 없으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추가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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