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소유예처분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가 이루어졌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근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