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나요?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사의 처분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