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군형법 제5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이유는, 이 조항이 상관 살해의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동기와 행위태양을 동일하게 평가하여 심각하게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형벌체계의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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