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처분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청구인의 허위진단서작성 및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미진과 법리 오해가 있었고, 환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서둘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어 기소유예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