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53조 제1항이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이 적절한가요?

군형법 제53조 제1항은 상관을 살해한 경우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으며, 그 동기와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상관을 살해한 책임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형만을 유일한 형벌로 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조항은 형벌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