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이유로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의 수사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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