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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