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의 관여를 필요로 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해당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검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 적용 및 증거판단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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