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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이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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