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은 해당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법령의 시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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