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알선과 관련한 처벌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나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나 '알선'과 같은 용어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따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법적 명확성을 갖추고 있으며,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을 충족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