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 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소유예처분 한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