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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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