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종국판결 후 동일 사항에 대해 후소가 제기되면 기판력을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을 부인할 수 있나요?

확정된 종국판결 후 동일 사항에 대해 후소가 제기된 경우,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효과가 후소의 선결문제로 되면 후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의해 법원은 전소 판결의 내용에 어긋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소에서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재판의 전제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