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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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