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해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이 법률로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가지며, 그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의 발표를 사전에 심사하여 억제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예방적 조치로서 발표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대하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은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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