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영치금품 관리지침 제25조 제1항 별표3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심판대상조항은 소장에게 외부반입물품을 허가할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령 스스로가 기본권 침해를 규정하고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본권 침해는 집행기관의 재량에 따른 집행행위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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