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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5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음란한 표현과 저속한 표현의 헌법적 보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Answer

음란한 표현은 인간성을 왜곡하며 성적 흥미만을 목적으로 하고,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표현으로 헌법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반면, 저속한 표현은 음란한 표현에 이르지 않는 성적 표현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음란한 표현은 헌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저속한 표현은 헌법상 보호영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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