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협박죄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위헌심판제청은 해당 조항이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형이 경하게 개정됨으로써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헌심판제청이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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