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 매매대금의 분납금 납부 불이행에 대한 제재 방법이 적법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귀속재산 매매대금의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제재 방법과 정도는 입법목적 달성수단으로서 합리성을 갖추어야 적법합니다. 이는 매도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수자가 대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해당 특수사정이 소멸된 후에도 매수자가 분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계약이 해제되도록 해야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며,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의3에서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