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의 법치주의는 조세법률주의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지 않고,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역시 이러한 실질적 적법절차가 지배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과세요건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졌더라도 조세법의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 이념과 헌법상 요구되는 원칙에 합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