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지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 대책지시는 피청구인이 각 시도지사에게 행한 행정기관 내부의 행위로서, 개개의 국민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책지시만으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각 시도지사가 구체적 처분을 하였을 때에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