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 해석과 법률 적용에 있어 자의적인 판단을 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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