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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사건 발생 후 2일이 지나서 작성되었으며, 상해 원인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는 외상이 없고 동통과 보행 시 통증이 있을 뿐 외과적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만으로 청구인의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의문이 있으며,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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