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청구인의 오상방위에 대해 정당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는 오상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의 오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와 그 행위의 상당성을 검토한 사실이 거의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이러한 수사미진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