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청구인이 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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