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새로운 공권력 행사가 발생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 이후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가 발생하여 원래의 공권력 행사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청구인이 불기소처분을 재기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했기 때문에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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