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정신청 기각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지 않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았으나, 해당 재판은 예외적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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