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그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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