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청구인이 게시한 글 중 '고소인이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쫓겨났다'는 부분은, 청구인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게시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부분도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또한 허위의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