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때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서 이미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그 재판이 취소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의 결정과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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