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에서는 청구인이 대법원 판결을 직접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