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다투는 판결들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