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즉결심판 대상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즉결심판을 받고 심판청구가 기각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즉결심판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을 두고 있지 않은 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두고 있는 법률을 위반한 피고인과 동일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자신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청구인이 도로를 횡단하다가 즉결심판을 받고 심판청구가 기각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