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을 하였을 뿐,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재심청구가 성립할 수 있는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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