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Answer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판결 및 결정들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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