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부적법합니다. 이에 관여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