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절도 혐의 관련하여 받은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2018년 2월 11일 서울 마포구의 호텔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4만 원 상당의 모자가 든 쇼핑백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 사실을 알고도 90일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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