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항고기각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항고기각결정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나 재항고 결정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항고기각결정 자체의 위헌 또는 위법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기각결정에 대한 고유한 위헌 또는 위법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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