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서울고등법원 결정의 취소를 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경우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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