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들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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