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작성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인 등의 기획 하에 피용자가 작성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자를 법인 등으로 정한 이유는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프로그램의 활발한 개량과 유통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창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법인 등과 피용자 간의 이익을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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