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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검사의 수사미진이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미진이 인정된 이유는 피청구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지 않고, 청구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미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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