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증거 판단 등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없으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결정 되었습니다.